온라인 스토킹(사이버스토킹) 처벌 — 오프라인에 안 나타나도 범죄입니다
집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나아가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유형(상대방 등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 등을 사칭하는 행위 등)까지 포섭하고 있습니다. 차단해도 계정을 바꿔 나타나는 DM, 내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티를 내는 댓글, 내 사진과 신상을 올리는 저격 계정 — 모두 법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온라인스토킹의 전형적 유형
- 반복 메시지형: DM·댓글·이메일을 차단해도 새 계정으로 계속 보냄
- 감시 과시형: "오늘 ○○ 갔더라?" 등 일상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리는 접근
- 사칭형: 피해자 명의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행세하거나 음란·비방 게시물을 게시
- 신상 유포형: 피해자의 개인정보·위치정보·사진을 커뮤니티에 게시 (제3자 도달형)
- 주변 침투형: 피해자의 가족·친구·직장 동료에게 접근해 정보를 캐거나 메시지 전달을 요구
이 중 사칭·신상 유포는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등),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죄명이 겹겹이 쌓이는 영역입니다.
증거 확보 — 온라인 사안의 특수성
- 계정 단위로 기록: 새 계정이 나타날 때마다 계정명·프로필·가입일 캡처. "동일인이 계정을 바꿔가며"라는 반복성 입증의 핵심입니다.
- 동일인 정황 수집: 말투, 나만 아는 정보의 언급, 등장 시간대 패턴 — 계정을 바꿔도 남는 지문입니다.
- URL과 원본 보존: 스토리 등 사라지는 콘텐츠는 즉시 화면 녹화. 삭제 대비 아카이브도 활용합니다.
- 차단 전 캡처: 차단하면 그 계정의 과거 메시지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캡처 후 차단이 원칙입니다.
대응 절차
- 거부 의사 1회 명시 후 무대응 (기록이 남는 채널로)
- 플랫폼 신고: 사칭 계정·괴롭힘 신고로 계정 정지 유도. 신상 유포 게시물은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병행
- 형사 고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함께 명예훼손·모욕 등 성립 가능한 죄를 모두 특정해 고소. 익명 계정은 성명불상 고소로 수사기관이 특정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로 온라인 접근 자체를 금지시키고, 위반 시 즉시 신고
특히 위험한 결합 신호
온라인스토킹이 오프라인 위협으로 번지는 신호가 보이면 대응 강도를 올려야 합니다.
- 주소·동선 등 위치정보를 언급하기 시작
- "찾아가겠다", "만나줄 때까지 한다"는 메시지
- 실제 거주지 근처 사진을 보내는 행위
이 단계면 지체 없이 112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로 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계정 가입정보·접속기록으로 특정합니다. 해외 플랫폼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동일인 정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 특정 가능성을 높이세요.
Q. DM을 차단하면 스토킹이 끝난 것 아닌가요?
차단을 우회해 새 계정으로 오는 것 자체가 집요함과 고의의 증거입니다. 차단 후의 우회 접근을 계속 기록하면 오히려 사건이 명확해집니다.
Q. 저를 사칭하는 계정이 있는데 스토킹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둘 다 검토합니다. 사칭 행위는 온라인스토킹 유형에 해당할 수 있고, 사칭 계정이 올린 게시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플랫폼 사칭 신고로 계정을 내리는 조치도 병행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직영 '명예회복'
법무법인 윈스가 직영하는 명예회복은 온라인 게시물 탐지 역량과 스토킹 대응을 결합해, 계정 추적·삭제·고소·접근금지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스토킹 무료 진단에서 지금 받는 접근이 어떤 죄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