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 자주 묻는 질문 총집합 — 상담 전 이것부터 읽어보세요

명예회복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한 편에 모았습니다. 요약하면 — 익명 게시자도 특정해 처벌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삭제는 빠르면 수일 내 임시조치로 시작되고, 스토킹은 신고 단계부터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답은 게시물과 정황을 보아야 하므로, 이 글은 방향을 잡는 지도로 활용하시고 구체적 판단은 무료진단에서 받으시길 권합니다.

명예훼손 편

Q1. 익명 게시자도 처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명불상 고소 후 수사기관이 가입정보·접속기록으로 특정합니다. 로그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빠른 착수가 중요합니다.

Q2. 사실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도 처벌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은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3. 게시물 삭제는 얼마나 걸리나요? 국내 플랫폼의 임시조치(30일 차단)는 소명이 갖춰지면 수일 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플랫폼·심의신청은 수 주 단위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4. 위자료는 얼마나 받나요? 확산 범위·허위성·가해 기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단발 댓글은 소액에 그칠 수 있지만, 악의적 허위 유포는 개정법상 징벌적 배상(최대 5배)까지 검토됩니다.

Q5. 오래된 게시물도 대응이 되나요? 게시가 계속 중이면 삭제·손해배상 대상이고, 형사는 공소시효 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자 특정 난도가 올라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6. 고소하면 상대가 저를 알게 되나요? 형사 절차에서 피고소인은 방어를 위해 혐의 내용을 알게 되므로, 누가 고소했는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보복이 우려되는 사안은 안전 설계(연락 창구의 변호사 일원화 등)를 함께 합니다.

스토킹 편

Q7. 어느 정도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접근이 반복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1회 행위라도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는 가능합니다.

Q8. 접근금지는 어떻게 받나요? 급하면 112 신고 시 긴급응급조치(100m 접근금지·연락금지)를 요청하고, 수사 개시 후에는 법원의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유치까지 가능)를 구합니다.

Q9. 상대가 보복하겠다고 하면요? 그 말 자체가 협박죄가 될 수 있는 범죄이자 위험 신호입니다. 증거 확보 후 즉시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세요.

서비스 편

Q10. 무료진단에서는 무엇을 해주나요? 게시물 탐지, 법적 평가(처벌·삭제·배상 가능성), 대응 트랙 제안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위임은 그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Q11. 삭제대행 업체와 무엇이 다른가요? 명예회복은 법무법인 직영이라 플랫폼 요청뿐 아니라 고소·가처분·손해배상·합의 대리까지 전 수단을 쓸 수 있고,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아래 진행됩니다.

Q12.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진단은 무료, 이후 삭제·형사·민사 트랙별로 범위를 정해 안내드립니다. 합의금·배상으로 회수되는 구조까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아는 범위의 게시물 URL·캡처, 피해 경위 요약, 원하는 목표(삭제만/처벌까지/배상까지)를 정리해 오시면 진단이 빨라집니다. 정리가 안 됐어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Q. 밤이나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접수됩니다. 급박한 위험(협박·주거 접근)이 있는 스토킹 사안은 신청과 별개로 112 신고를 먼저 하세요.

Q. 제 사건이 두 영역(명예훼손+스토킹)에 다 걸치면요?

실제로 저격글과 집요한 연락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두 영역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통합 대응하는 것이 명예회복의 기본 설계입니다.

법무법인 윈스 직영 '명예회복'

명예회복은 법무법인 윈스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명예훼손·스토킹 대응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답을 못 찾은 질문은 무료 진단 또는 스토킹 진단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