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 청구기간을 놓치면 끝입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도 내용과 관련된 당사자라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다른 어떤 검토보다 기간 확인이 먼저입니다.
세 가지 청구권 비교
| 구분 | 요건 | 내용 |
|---|---|---|
| 정정보도 청구 | 보도 내용이 허위일 것 |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보도 게재 |
| 반론보도 청구 | 보도 내용의 당사자일 것 (허위 입증 불요) | 당사자의 반박 주장을 게재 |
| 추후보도 청구 | 범죄 혐의 보도 후 무죄판결 등 | 혐의가 벗겨진 사실의 보도 |
허위 입증이 부담스러운 사안에서는 허위성 입증이 필요 없는 반론보도 청구가 실용적인 카드가 됩니다.
절차 — 언론사 직접 청구와 조정신청
1. 언론사에 직접 청구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청구하면, 언론사는 수용 여부를 통지하고 수용 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보도해야 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언론중재법 제18조)
언론사가 거부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신청 역시 위 청구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 조정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송보다 빠릅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 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조정 불성립 시 법원에 정정·반론보도 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포털 특수 문제
- 포털 전재 기사: 원 기사가 정정되어도 포털·타 매체에 퍼진 전재본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재 매체 목록을 만들어 함께 조치해야 합니다.
- 기사 댓글: 기사 자체와 별개로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임시조치, 작성자 고소로 대응합니다.
- 제목만 허위인 기사: 본문은 중립인데 제목이 단정적인 경우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보도 원문 (지면 스크랩 또는 URL 포함 캡처, 보도 일자 명확히)
- 보도가 허위임을 보이는 객관적 자료 (정정보도의 경우)
- 피해 정황 (문의 폭주, 거래 중단, 검색어 노출 등)
- 청구 취지 — 어떤 문구를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로 게재할지 구체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Q. 기사가 사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반론보도 청구는 허위 입증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 보도라도 사생활의 비밀 침해, 초상권 침해, 범죄 보도에서의 신원 노출 등 별도의 위법 요소가 있으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3개월이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정정·반론보도 청구권은 소멸했더라도, 허위 보도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를 인용한 2차 게시물들은 각각 게시 시점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유튜버·블로거의 보도형 콘텐츠도 언론중재 대상인가요?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은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 등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 유튜버·블로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청·형사 고소·손해배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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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은 법무법인 윈스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로, 언론 보도와 2차 확산 게시물을 함께 잡는 통합 대응을 설계합니다. 청구기간이 살아 있는지부터 무료 진단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