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복하겠다"고 할 때 — 협박에 대응하는 법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합의 안 하면 후회하게 해주겠다" — 이런 말은 겁주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스토킹 사건에서는 위험도가 한 단계 올라갔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보복 협박을 받았다면 ① 협박 내용을 즉시 증거로 확보하고, ② 112 신고와 함께 신변보호(안전조치)를 요청하며, ③ 수사기관에 협박 사실을 추가 제출해 잠정조치(유치 포함)·구속 판단의 자료가 되게 해야 합니다. 혼자 견디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보복 협박의 법적 의미

• 협박죄: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명시적 표현뿐 아니라 "네 가족이 어디 사는지 안다" 같은 암시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사건에서의 가중적 의미: 보복 언동은 재발 우려·위험성의 핵심 소명자료가 되어, 잠정조치 중 가장 강한 유치(유치장·구치소 수용) 나 구속 수사의 근거가 됩니다.
•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 범행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은 이 맥락에서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일

1. 증거 확보

• 협박 메시지·통화의 캡처와 녹음 (내가 당사자인 통화 녹음은 적법)
• 협박 일시·경위를 일지에 기록, 목격자가 있으면 확보
• 협박이 제3자(지인)를 통해 전달됐다면 그 전달 경위도 기록

2. 112 신고와 안전조치 요청

• 협박 사실을 특정해 신고하고, 신변보호(안전조치) —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주거지 CCTV — 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세요.
• 이미 접근금지 조치가 있다면 "조치 위반 + 협박"으로 신고해 상향 조치를 끌어냅니다.

3.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협박 증거를 추가 제출하고, 변호사를 통해 유치·구속 의견을 개진합니다. 협박은 "합의 종용"이라는 포장으로 오기도 하는데, 이 역시 기록해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 안전 수칙

• 출퇴근 동선·시간대를 불규칙하게, 가능하면 동행 확보
• 주거 보안 점검: 도어록 교체, 도어벨 카메라, 택배 수령지 변경
• SNS 위치 노출 중단 (실시간 게시 금지, 과거 게시물의 위치 정보 정리)
• 가족·직장에 상황 공유 — 가해자가 주변에 접근할 때 즉시 알 수 있는 망을 만듭니다
• 위급 시 사용할 긴급 연락 체계(단축번호, 스마트워치)를 미리 연습

합의 요구에 대한 대응

보복을 암시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협박이지 협상이 아닙니다.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취하 강요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합의 논의는 변호사를 창구로 진행해 직접 접촉을 차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농담이었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맥락(스토킹 진행 중, 반복성)이 있으면 농담이라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Q. 신고하면 정말 더 위험해지지 않나요?

통계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공권력 개입 없이 혼자 감내하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신변보호·접근금지를 세트로 요청해 보호 공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Q.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합니다.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의 보호 대상에는 피해자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도 포함될 수 있고, 가족에 대한 협박은 별도의 협박죄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의 안전조치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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